법인 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법인 설립, 왜 필요한가요?
법인 설립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 형태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법적·세무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수익뿐 아니라 손해와 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설립자의 출자금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소득세 대신 법인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최대 22% 수준입니다.
또한 법인은 외부 투자 유치, 정부지원 사업 신청, 사업 확장 시 더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도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단순한 세금 절감 효과를 넘어서, 기업의 구조적 성장과 안정성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순서대로 따라가기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체계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상호 결정입니다. 법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동종 업종에서 유사한 상호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 및 홈택스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방침과 조직 구조를 명시하는 문서로, 사업 목적, 주식 수, 주주 구성, 이사 임기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자본금을 설정하고, 통장 개설을 통해 실제 납입 자본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1원부터 가능하나, 통상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라면 공증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외부 감사 지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법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설립에 드는 비용과 소요 시간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직접 설립할 경우 비용은 약 40만~60만 원 수준으로, 등록세(자본금의 0.48%), 교육세(등록세의 20%), 등기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공증 비용이 추가되며, 이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법무사나 설립대행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전체 절차를 대행해 주는 대신 100만~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정관작성, 공증대행,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안내, 초기 세무 세팅 등이 포함됩니다.
설립 소요 시간은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으로 5~7일 정도 걸립니다.
전자등기 시스템이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활용하면 2~3일 내에 가능할 정도로 간소화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의 업무량, 서류 오류, 공증 일정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도장 제작, 통장 개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출발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여유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 이후 꼭 해야 할 신고들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다양한 신고와 행정처리를 마무리해야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첫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법인 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 서류가 필요하며,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각각 4대 보험 사업장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필수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화된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사무공간의 존재 여부와 세무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요구되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법인용)를 발급받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계 및 세무체계의 구축입니다. 초기에 세무사와 기장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관리하고, 이익잉여금 누적 여부나 외부 회계 감사 의무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세무 리스크 관리는 향후 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네. 1인 법인은 한 명의 대표가 이사, 발기인, 주주를 모두 겸임하는 구조로 설립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1인 쇼핑몰, 유튜버, 지식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 법인을 선호하고 있으며, 초기 자본금도 적게 설정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회계 투명성 유지 등의 법적 절차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자본금에는 법적 최소한도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은행 거래나 신용 평가, 정부 사업 신청 등에서 자본금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너무 낮을 경우 외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클수록 법인의 안정성 및 사업 추진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온라인 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매출이 늘고 세무적인 부담이 커질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대형 오픈마켓에서의 브랜드 신뢰도 확보, 세무 절세 전략,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초기부터 법인을 선택하는 사업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닌, 사업의 뼈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금, 법률, 회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협업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료 컨설팅 제도나 지역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